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681		제출년월일 :	2016. 2.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정이유

「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관련 정책수립 ․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말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1조~제4조)

나. 익산시말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 수당 등(안 제5조~제10조)

다. 말산업 육성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11조)

라. 국내 ․ 국외 기업 등 유치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1.12)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1.30 ~ ’16.2.19)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구 분(제안자)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결과
여성보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제5조(말산업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말산업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의견반영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말산업□이란 말의 생산․개량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말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말 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 트래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학교□란 「고등교육법」제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를 말한다.

6.□말산업 육성사업□이란「말산업 육성법」제4조 및 제7조,「한국마     사회법」제36조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7.□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익산시(이하□시□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익산시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조절에 필요한 사항

3.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 ․ 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질병 ․보건 ․ 관리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업무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익산시 말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기술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말산업 관련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말산업 관련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 한다.

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기술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산계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해당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말산업 육성 추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말산업 경쟁력강화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학교

2. 정부나 익산시(이하□시□하 한다)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 말산업 관련 법인 또는 승마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정한다.

1. 승마 체험시설 및 승마관련 장비 구입

2.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말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4. 말의 보건 및 방역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사업의 결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익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국내․국외 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      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       으로 말산업과 관련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말 문화의 창달 등) 시장은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

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스포츠 행사

3. 그 밖에 말 문회의 창달을 위한 축제나 행사

제14조(말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시장은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     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서 말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    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지정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말산업특구진흥    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    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 ․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    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    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    에 관한 사항

3. 담당관 ․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    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8조에서는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제9조에서 말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위한 제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제8조), 말산업 육성사업지원(제9조) 등 조례안      은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세부조항이 없어 소요비용 예측이 어렵고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축산과 이한순 (063-859-5261)